2035 NDC 53~61% 감축안 탄녹위 ‘통과’, 정부안 확정…철강, 4차배출권 무상할당 100% 유지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 범위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산업부문(전력, 수송, 냉매, 수소 등 제외) 배출 목표는 하한선에선 24.3% 감축이, 상한선에선 31% 감축이 결정됐다. 같잉 논의된 4차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철강 등에 대한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10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고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순감축하는 NDC안을 심의·의결했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 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번 결정은 하루 전 당정고위급회의에서 합의한 수치를 정부 최종안으로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정이 합의하고 탄녹위에서 단일안이 심의·의결된 만큼 향후 제출 과정에서 정부 NDC 안이 뒤짚힐 가능성은 낮다. 

하한 목표인 ‘53%’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활용된다. 상한 목표인 ‘61%’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정부 세부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NDC 목표 설정에서부터 기준을 ‘총배출량’에서 ‘순배출량’으로 통일하고 통계를 2006 IPCC 지침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다.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총리는 올해가 녹색전환(GX)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하한)~30(상한)% 감축하는 수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35년 산업 부문의 순배출량은 하한선에선 2억 910만 톤, 상한선에선 1억 9,060만 톤을 달성해야 한다. 이는 2024년 배출량과 비교하면 16.7~24%를 감축해야 하는 수치다. 정부는 산업계의 목표달성을 위해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다만 산업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전력부문의 2035 NDC 감축 목표가 68.8~75.3%로 결정된 점은 기업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AI 산업 발전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등이 불가피해 산업계의 전력 사용 비용 급증이 우려된다. 또한 수송부문에서도 60.2~62.8%의 감축 목표가 설정됐다.

정부는 탄녹위에서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오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한단 계획이다. 이후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하고 연내(12월 전망)에 우리나라의 2035 NDC안을 국제연합(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탄녹위는 이번 전체회의서 내년부터(~2030년) 적용되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4기 탄소거래제)’도 심의·의결했다. 탄소거래제는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현재 배출권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으로 인해 역대 최저 수준 배출권 가격이 지속되어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유도하면서 산업계의 감축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부문은 철강과 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한 점이다. 그 외 산업 부문에선 15% 수준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이 3기 96%에서 4기부턴 89%로 7%p 하락한다. 

또한 정부는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을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하여 총 25억 3,730만 톤을 설정하며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MSR)을 8,528만 톤으로 설정했다. MSR은 탄소거래제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4기 할당계획은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하는 등 배출권을 운영하는 기준에 대해서 기업의 건의를 수용했다”며 “상쇄배출권도 3기 수준(5%)으로 유지하고 철강에 대한 신규 저탄소공정(고로 용선 합탕용 전기로 시설) 및 BM할당 인센티브 적용 등 그간 접수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제도이행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들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4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2035 NDC안과 함께 11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탄녹위는 이전 전체회의에서 이행점검 내용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녹색전환) 정책안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부문에선 수소환원제철기술 실증 및 사업화가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