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K] 산업부 이윤섭 팀장 “철강업 '구조적 위기 초입 단계',구조 재편 골든 타임”

19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8회 국제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Steel & Metal Korea 2025)’에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인 SMK2025 아젠다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첫 연사인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이윤섭 팀장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철강업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윤섭 팀장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 4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철강산업이 구조적 위기의 초입 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산업구조 재편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철강업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2015~2021년에 주요국이 설비 감축과 수요 회복으로 공급과잉 완화가 나타났으나, 2022년부터 추가적인 설비 감축과 추가적 수요회복이 모두 미미해졌고 신흥국에선 자국 수요 충족을 위해 설비 증설에 나서는 등 글로벌 공급 과잉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는 통상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강화로 철강 수출이 악화되고 있으며 내수 시장이 2024년 5천만 톤을 하회하는 등 건설·토목 시장의 성장 둔화로 전반적 산업 강재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윤섭 팀장은 ”이에 정부는 정책 방향을 공급과잉 품목의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을 통해 생존력을 제고시키고, 고부가·저탄소 전환으로 근원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과 친환경 강재 시장 수요 창출 등을 뒷받침 하는 내용으로 정하게 됐다”며 ”또한 정부는 각국의 보호무역과 불공정 수입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내 철강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 하에 정부는 형강과 강관 등 경쟁력 약화(공급과잉) 품목 중 기업 설비 계획이 있는 기업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연계한 지원에 나선단 방침이다. 또한 경쟁력 유지(공급과잉이 상대적 양호) 품목에선 과감한 선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선제 투자를 촉진시키고 유망 품목에 대한 세제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인도 등 주요국과의 총력 협의를 통해 높아지는 수출 장벽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윤섭 팀장은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등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최근 4천억 원 지원 효과가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상품을 신설(올해 11월)하는 등 본격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팀장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정책의 주요 과제는 해외 수출 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무역구제 조치의 엄정한 진행과 제소상대국 및 수요산업과의 협의 병행을 진행하고 품질검사증명서(MTC) 의무화를 통한 수입재 모니터링 강화와 철강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기술개발과 인공지능(AI) 전환,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특수탄소강에 2천억 원 R&D 지원과 철강특화 AI 모델 개발, 우수한 철강재에 대한 수요 창출(인프라 설비 입찰 및 시방서 방영), 단계적 그린 경쟁력 확충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윤섭 팀장은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중심으로 시장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공정 무역,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추진하려 한다”며 “철강의 중요성을 감안해 세밀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