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배제 간담회 논란…봉화·태백·석포 주민, 민변에 공식 서한 전달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과 강원도 태백시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일부 환경단체와 민변 소속 변호사가 추진한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초청 간담회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투위는 서한에서 지난 1일 피차몬 여판통 UN 위원장의 석포 방문 당시, 실제 석포 주민들이 간담회에 초대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의견을 전달하려 했으나 민변 소속으로 보이는 인사에 의해 접근이 제지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담회 전날 환경단체가 석포면사무소 회의실 사용을 메신저 메시지로만 요청했으며 주민들에게 공식 안내나 참여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간담회 당일 약 60여 명의 주민이 현장에 모여 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려 했으나 제지당해 전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국제기구에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투위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만이 지역 전체 여론인 것처럼 비춰질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투위는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개선 노력과 지역 변화도 강조했다. 이들은 제련소가 2019년 이후 폐수 외부 무방류 시스템과 오염 확산 방지시설 등 환경 개선에 약 5,200억 원을 투자했으며 상·하류 수질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멸종위기 1급 수달과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등 변화가 체감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련소 이전 논의로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난 9월 약 500여 명이 참여한 이전 철회 요구 집회가 실제 지역 민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공투위는 민변이 국제기구와 소통할 때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거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 배제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민변과 환경단체,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간담회가 열린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