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 현 정부 내에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요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 결과를 11월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다소 높다 32.3%+매우 높다 11.3%)고 평가해 ‘낮다’는 응답 10.0%(다소 낮다 8.0%+매우 낮다 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3%(다소 부정적 39.7%+매우 부정적 8.7%)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7.0%(다소 긍정적 5.3%+매우 긍정적 1.7%)보다 높게 조사됐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고용 확대 제한(29.7%)과 ▲원가 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이었다.

아울러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노동규제(38.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10.0%)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기대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28.0%(다소 낮다 18.7%+매우 낮다 9.3%)로 ‘높다’는 응답 21.3%(다소 높다 16.3%+매우 높다 5.0%)보다 다소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제개선 방향으로는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2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향후 계획으로는 ▲고용 확대가 3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술·연구개발 확대(27.0%) ▲설비투자 확대(19.0%) ▲신사업진출(10.7%) 순으로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기업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현 정부 내에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