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 철강 수입 쿼터 축소 철회 요구

정부가 내달 26일 시행되는 캐나다의 새 철강 수입 쿼터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새 조치에 따르면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는 기존 대비 25% 줄어든다.

1일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와 1일 서울 외교부 접견실에서 두 나라 사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캐나다의 새 철강 수입 규제 정책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철강 수입 쿼터를 내달 26일부터 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유감을 강하게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의 대(對)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두 나라 사이 경제적·전략적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인공지능(AI) △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두 나라가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해 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 산업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