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간소화 첫 허가…미중 협상 후속 조치 가속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 이행 조치로 희토류 수출 절차 간소화에 따른 첫 허가를 발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고, 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하며 일반 수출 허가 제도 도입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수출 허가는 특정 기간 동안 동일 공급업체가 여러 구매업체에 반복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개별 승인 방식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기업은 JL Mag Rare Earth, Ningbo Yunsheng, Beijing Zhong Ke San Huan High-Teck 등 중국의 주요 영구자석 제조업체 3곳이다.

현재는 대형 업체만 신청 및 발급 대상이지만, 향후 제도 운영 상황에 따라 중소업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번 허가는 기존 수출 관리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성격의 제도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