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거래공정성지수 80.53, 전년比 2.61점 상승...납품대금 연동제 효과 나타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중소기업 4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1년 개발했다.

‘거래공정성지수’란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기술보호 등 항목별 조사문항에 따른 응답을 정량화한 후 일정 산식을 통해 산출하는 지수이다.

조사대상을 가능한 동일하게 유지하여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전체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80.53으로, 전년에 비해 2.6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가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올해 조사 결과에 2023년 10월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효과가 산업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기타’(75.67→83.26, 7.59점 상승), ‘자동차’(76.79→78.96, 2.17점 상승),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35→79.42, 2.07점 상승) 등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기타 업종(섬유, 의복 등)’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0.91→78.39, 7.48점 상승), ‘납품조건’(80.04→86.82, 6.78점 상승) 분야 등의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에서는 ‘계약·단가체결’(77.22→76.62, 0.6점 하락), ‘납품조건’(85.21→83.91, 1.3점 하락) 분야의 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산업 전반의 거래 공정성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고물가·고환율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의복·종이·인쇄 등 영세업종에서 거래공정성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 특성상 소기업 비중이 높아 단가 협상력이 낮고 수입 원재료로 인한 원가급등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계약·단가 체결 및 납품조건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분야별 개선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