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사회] 산업부 문신학 차관 격려사 “비난받더라도 해야할일 할 것”

존경하는 철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 새출발을 다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철강협회 장인아 회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 현장을 지켜오신 철강업계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철강 산업은 우리나라 6위 수출 산업이자 주력 산업의 소재를 공급하는 경제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1973년 첫 쇳물 출선 이후 철강업계는 수출과 투자, 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과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난해 철강업계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유럽연합(EU)의 저율할당과관세(TRQ) 도입 발표 등 높아진 통상장벽 속에서 성숙기 산업이 겪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외부의 파고에도 동시에 대응해야 했던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K-스틸법도 국회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더 읽기 전에 제가 소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IMF 위기가 왔을 때 공모를 시작하면서 97년, 98년 99년 철강금속과에서 사무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새해 신년 인사회가 되면 과천에서 철강금속과 직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과업을 마친 후 철강업 신년 인사회를 찾아 업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명절과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 이후 IMF 위기가 겪으면서 철강금속과하고 석유화학과가 합해져서 기초 소재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강도 하고 석유화학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쯤이 한보철강 부도를 시작으로 IMF 위기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보철강 부도 처리와 삼미특수강 및 기아특수강의 부도 처리, 그리고 남해화학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그다음 포스코(당시 포항종합제철) 민영화 작업까지를 끝내고 나서 미국 담당 사무관으로 3년 2개월 근무하고 옮겼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책 모든 소양은 이 철강과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다져진 것으로 지금까지도 버티고 그걸 풀어서 먹고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철강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 경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때가 철강 산업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산업부 차관으로 복귀돼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철강 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고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참 제 운명이 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업계에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운명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차관으로서 제일 먼저 그거(산업 재편)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그래도 철강과 석유화학을 어떤 공무원보다 속속들이 애정을 갖고 알고 있는 제가 하는 게 차라리 났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게 아니라 돌이켜 보면 작년 또는 올해가 우리 철강 업계가 가장 어려워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구조조정을 하고 나면은 성장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철강인들이 공감대가 있었고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것은 전 세계적인 상황도 어렵지만, 우리 철강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본질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좀 더 더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방향이 크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과잉 품목의 설비 규모 조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철강은 세계 어느 품목보다도 통상 전쟁의 가장 한바탕 한 중간에 있습니다.

범용재 부분에선 설비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 성숙되면 다른 국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철강업 부흥기는 영국에서 독일로 가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미국, 일본에 있던 게 우리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울러 근래는 철강업 부흥이 중국으로 갔지만 결국은 인도로 가게 될 겁니다. 또한 언젠가는 인도로 다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영국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국가들이 철강을 놓지 못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철강을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철강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반드시 시장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국에선 자국 철강산업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지만, 독일이나 일본 또는 몇몇 산업 강국들이 아직도 철강업 강자로 남아 있는 이유는 범용재 시장은 타국에 넘겨줬을망정, 특수강을 비롯한 고부가가치에서 지금까지 경쟁력을 유지해 온 근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철강업계가 힘들지만, 이러한 부분드링 우리가 구조조정 등에서 명확하게 나아갈 방향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범용재 경쟁려겡 한계에 부딪혀 구조조정을 진행하지만, 고부가가치 저탄소강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강인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도 일치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의 생각이 일치되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구심점이 정부가 앞장서서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은 정부가 비난을 받더라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K-스틸법에서도 ‘저탄소강’ 부문을 일부러 집어넣는 것은 통상의 파고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가장 현명한 분야가 저탄소강이라 판단한 개념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철강인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통상 문제에 있어서 철강 분야도 지금까지 방어만을 하는 전략으로 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범용재 부분 쪽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방어적인 통상 정책으로만이 그게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도 있고 깊은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도 최소한 지금까지와는 전체적인 전략을 공세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망정, 철강을 비롯한 품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와는 같은 전체적인 방어적인 태세에서 좀 더 방어적이지 않고 선제적이고 일부 공세적인 철강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철강인 여러분들과 마주 앉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좋은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도 지난해와 같은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IMF 때 그 힘들었던 때도 이걸 이겨내면은 우리가 더 잘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올 한 해를 어렵게 지내고 나면 우리 철강업이 우리나라 산업 모든 산업을 떠받치는 기초 산업으로서의 확실한 재자리 매김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철강인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고 저희 정부가 뒷받침하면은 꼭 이루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인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