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에 한국산 철강 ‘TRQ 특례’ 재요청

정부가 캐나다 외교부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특례 조치를 요청했다.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인 만큼 배려를 당부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21일, 방한 중인 캐나다 외교부의 리차드 알바이터(Richard Arbeiter) 국제안보·정무 차관보를 만나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협력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양국이 경주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위한 경제협력 비전을 마련했음을 상기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방산, 핵심광물 공급망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캐나다가 시행 중인 철강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이 양국 경제협력 강화 모멘텀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캐나다 측이 한국 기업(철강사 등)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조치를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알바이터 차관보는 한국 정부 및 기업에서 펼치고 있는 적극적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한-캐 2+2 외교·산업 경제안보대화’ 등 각급에서의 경제외교 협력 채널을 통해 지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지속 점검하고, 무역·투자, 방산, 경제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답했다.

한편, 캐나다는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2025년 12월 말부터 한국 등 FTA 체결국에 대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적용 기준을 기존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