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금속 정책라인 전면 교체

산업통상부가 철강·금속산업 정책 라인을 전면 개편했다. 통상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무역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물들이 포진하여 통상 문제 해결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면서 기존 자원산업, 산업공급망, 무역안보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했다. 산하에 산업공급망정책국, 무역안보정책국, 자원산업정책국을 두었고, 이 가운데 산업공급망정책국 하에 산업공급망정책과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철강세라믹과, 화학산업과를 편재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사를 통해 철강·금속산업 정책라인을 일제히 개편했다. 신설된 산업자원안보실은 양기욱 실장이 보임했다. 행정고시 40회 출신의 양 실장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관, 원전전략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부 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송현주 국장이 맡는다. 행시 44기로 무역안보정책과장, 세계무역기구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을 거쳐 2023년부터 총리실에서 산업과학중기정책관(국장)을 역임했다. 전임 나성화 국장은 무역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월 2일 인사를 통해 보임된 강연주 철강세라믹과장(서기관)은 행시 50기 출신으로 디스플레이가전팀장과 총리실 파견을 거쳤다. 전임 송영상 과장은 산업기술정책과장을 맡았다.

철강세라믹과 실무 담당자들도 변경됐다. 지난 1월부터 공석인 철강팀장은 이주정 사무관이 직무대리 하고 있고, 철강산업특별법과 저탄소, 국제협력 등 담당자는 송석원 사무관, 비철금속 담당은 이민석 사무관이 맡는다.

철강·금속 정책라인이 변경되었어도 철강산업고도화방안이나 현재 진행 중인 철강산업특별법(K-스틸법) 시행령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초안이 이미 마련되어 관련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품목관세나 유럽의 저율관세할당(TRQ) 등과 같은 통상 현안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