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서 철강업 등 고용안정 대책 강화

고용노동부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지난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 철강업 관련 고용 및 임금 체불, 재취업 관련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4곳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50억 원 규모의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직접 개발하면, 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자치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의 현장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4개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전남 60억, 충남 40억, 경북 60억, 광주 20억 등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4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이·전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금,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건강·교통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  철강업 등 주력산업 업황 악화로 고충이 가중된 임금 체불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포항지역(전업종) 및 도내(철강업 및 관련 소재 기업)에서 종사 또는 퇴직 중 임금이 체불된(450만 원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생계비 3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포항지역(전업종) 및 도내(철강업 및 관련 소재 기업) 노동자에 대한 주거, 건강, 교통, 복지비용 등 50만 원 지원되고 포항시 철강 및 관련소재 기업에서 이·전직 후 재취업 시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된다. 

전남과 충남에서는 석유화학 업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일용직 노동자와 화물 운수 종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울산 남구와 전남 광양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과 지원 예산액을 확정·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당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 집행 상황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연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예산을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사업은 고용 위기 우려 지역이 스스로 찾아낸 ‘사각지대’를 정부가 함께 메워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지역이 설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지역 내 ‘일하는 사람’과 ‘일하고자 하는 사람’ 한명 한명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