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TBT 무대서 철강 수출 ‘대못’ 뽑기 위해 노력

국가기술표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참석해 철강과 반도체, 가전 등 우리나라 주력 상품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섰다.

국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2026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에 참석해 다자 및 양자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체결된 WTO TBT협정은 각 국가에서 채택, 적용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마련된 국제규범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을 설치하고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과 유관기관 제공 및 WTO와 FTA 협정 이행,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협력활동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번 WTO TBT에서 국표원은 철강과 반도체, 가전, 화장품 등 국산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및 에코디자인 규정 ▴인도네시아 가전 및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했다.

또한, 우리 국표원 및 정부는 WTO TBT 개최 계기로 열린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강화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럽연합 환경규제 등에 대해 관련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지난해 WTO TBT 위원회 계기로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의 철강 중간재 인증 애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한 바 있다”며 “올해도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WTO TBT 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추진한 철강 제품 강제인증 시행 확대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급박한 시행 우려를 전했다. 이에 인도네시아가 강제인증 시행을 지난해 5월에서 올해 5월로 연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인도의 철강 중간재 강제인증 적용으로 일관제철소 생산품 인증 절차 진행 및 수출 차질 우려를 전하면서 우리나라 일관제철소 생산 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면제를 이끈 성과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