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산업통상 정책대화’ 신설… 4월엔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전망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철강, 광물자원, 통상 등에서 협력 의제를 점검 및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4월에는 양국 정부 및 민간이 참여하는 한일 민관 철강협회의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4일과 15일,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김정관 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아카자와 료세이(赤澤 亮正)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등이 참석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산업통상부-경제산업성 간 정례적 소통채널인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이 대화에서 철강과 광물자원, 통상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LNG 주요 수입국으로서 LNG 수급 안정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LNG 스와프 등의 내용이 포함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은 앞으로 LNG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풀이했다.

아울러 회담에 앞서 양측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산업 협력을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하였다. SCPA는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부 조치를 자제할 것과 발동 시 협의할 것, 교란 징후 발견 시 통보하고,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열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양국 간 철강 무역과 제3국과의 철강 이슈 등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일부 일본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제재 등의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상호 공급망 부정적 조치를 자제할 것과 발동 시 협의 또는 통보, 회의개최 등을 합의한 점에서 양국의 추가 철강 통상제재는 이번 협력 내용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일본산 열연강판 등에 반덤피 제재를 가하자 일본 측에서도 지난해부터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력 이후에는 양 측 모두 철강 부문에 추가적 제재를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 취재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부 기관 및 양국 철강협회, 주요 철강사들은 오는 4월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태 발생으로 철강 원가 급등 및 물류비 부담 상승에 대한 협력, 양국 간 통상 제재에 대한 갈등 해소, 인적 교류 및 연구개발 협력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는 2001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됐으나 2019년부터 중단됐고 이후 2023년부터 재개되어 보호무역주의 대응, 탄소 배출 규제,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의견 교류 및 상호 협력안 도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