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 철강 관세 유지 시 韓 3.2조원 손실”

미국의 철강 관세 50% 부과로 한국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0.140%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와 이영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미국 철강 관세 인상의 한국 경제 파급효과’ 공동 연구를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이 교수 등은 일반균형 무역모형에 기초해 관세율·관세범위·전략적대응 등을 조합한 8개 시나리오를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철강 관세 50%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 평가했다.

현행 50% 관세를 유지하면 한국 실질소득은 0.140% 감소해 2025년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조2천억 원 손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25%로 관세를 조정하면 실질소득이 0.13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관세 50%와 비철강관세 15%가 겹치면 실질소득 감소 폭이 0.175%로 확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 등은 철강 관세율 50% 상황에서 한국이 관세 보복을 하면 실질소득이 0.130% 감소하고 면제받으면 0.11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철강 관세를 면제받더라도 미국이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가 유발하는 일반균형 파급 효과로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관세율을 50% 하회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협상은 실질소득 개선 효과가 미미한 만큼 미국으로부터 관세 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며 “관세 면제로도 해소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해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복원력 강화, 외교 노력 등 중장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