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발 충격’에 26.2조 추경 편성

중동사태발 고유가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6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주요 산업부문별로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는 복합위기에 대한 처방전 격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 고유가 대응 ▲ 민생 안정 ▲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지급된다.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 및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한다. 세수 증가 덕분에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로, 본예산(52조7천억원)보다 소폭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3.9%에서 추경안 3.8%로 낮아진다. 여전히 작년 본예산(2.8%)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