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 온실가스 감축 넘어 산업 전환 전략으로 가야”

올해 6월 정부의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 발표를 앞두고, 이번 대책이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넘어 산업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끄는 핵심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성장동력 K-GX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정부의 K-GX 전략 발표에 앞서 민간 차원의 전략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두 기관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EU 청정산업딜, 일본 GX 추진전략 등 주요국은 에너지전환을 자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형 녹색전환 전략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도 “제조업 비중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녹색전환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세제 인센티브와 녹색‧전환금융을 통해 기업과 시장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기조 발표를 맡은 김병훈 기후에너지환경부 K-GX기획단 부단장은 ‘한국형 녹색대전환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K-GX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태양광‧배터리 등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GX' ▲지역성장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기반으로 전환을 확산하는 '국민 모두의 GX' ▲전환을 뒷받침하는 투자재원 마련과 세제 지원 등 '지속가능한 GX'를 제시했다.

민간 측에서 발제를 맡은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경쟁의 중심이 탈탄소 기반 산업 경쟁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K-GX 전략도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GX 전략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우선 핵심 과제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꼽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전력 확보가 산업 전환의 출발점인 만큼, 이를 산업 현장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배전망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저탄소 철강 등 저탄소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생산비용이 높은 구조인 만큼, 해당 제품이 적정한 가격을 인정받고 거래될 수 있는 시장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K-GX의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K-GX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초빙교수는 “주요국의 기후행동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산업정책, 통상정책, 에너지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 혁신, 시장 창출, 공급망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래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후테크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은 “산업의 저탄소화를 위해 시장이 기술을 견인하는 전략이 핵심”이라며,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을 제공해,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생산 체계로 전환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이현 한화솔루션 상근고문은 “석화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저탄소기술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추진할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