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규제 본격화…정부 “韓 철강 불합리 제약 우려” 전달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 철강업계 우려를 공식 전달했다. EU가 올 하반기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도 대응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한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EU가 오는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등을 담은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EU 측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EU가 한국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규제가 철강업계뿐 아니라 현지 자동차·가전 생산기업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은 철강 산업이 한국과 유럽 모두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단순한 철강 통상 이슈를 넘어 유럽 현지 생산거점을 운영 중인 자동차·가전·배터리 업계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EU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철강·자동차·배터리 업계 현장 애로를 점검했다. 참석 기업들은 산업가속화법(IAA)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유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철강 수입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최근 미국발 보호무역 기조에 이어 유럽까지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요 수출시장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TRQ 운영 방식과 품목별 물량 배정 수준에 따라 국내 철강사의 유럽 수출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