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 시행 한 달 앞으로…정부, 브뤼셀서 총력 대응

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EU 철강 수입 규제가 국내 철강업계의 대유럽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시장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철강 TRQ 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브뤼셀 방문 이후 약 3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으로, EU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 조치 시행을 앞두고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를 이어가며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 여건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이어져 온 양측의 교역 및 투자 관계가 이번 철강 조치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해 온 국가라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U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이어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도 면담을 갖고 이번 철강 조치가 한국산 철강뿐 아니라 유럽 현지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지 진출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수출 차질 우려와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업계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전까지 관련 동향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위급·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끝까지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접근을 최대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애로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