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나서…가격 하한제 도입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생산 확대를 위해 가격 하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G7과 광업계 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저가 공급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코발트, 리튬, 니켈, 중희토류, 안티모니, 흑연, 텅스텐 등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가격 하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 구매 보장, 관세 조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국 및 우방국 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금속 가격 산정 모델인 OPEN을 활용해 기준 가격을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가격 결정 과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격 부담 주체와 보조금 적용 범위, 운영 및 감독 체계 등을 둘러싼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 블록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과 양자 협정을 우선 체결한 뒤 참여국을 확대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캐나다와 프랑스는 G7 중심의 다자 협력 체계를 주장하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광업계 내부에서도 가격 통제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광업협회(National Mining Association)는 세액공제와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한 반면, 일부 희토류 기업들은 가격 하한 보장 등 정부 지원 확대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핵심광물 거래 블록 구축과 최저가격 보장제가 향후 수년간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과 공급망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