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EU에 ‘철강 무역장벽’ 한국산 예외 강력 요청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무관세 쿼터 축소 및 쿼터 초과분의 관세 인상과 관련해 “우리나라 철강은 일반적 예측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EU와의 협상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EU 측에 ‘한국은 원래 FTA 체결 국가고, 원래 관세가 없던 나라다. EU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 조치를 해야 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되거나 아니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우리가 원래 무관세, FTA 체결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EU 측에 전달했고 EU 측도 공감과 이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조만간 EU가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사이에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에서는 EU 측의 현재까지의 세이프가드 발표 내용을 감안하면 한국산 일반강 제품과 스테인리스강 제품의 유럽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오는 7월 1일부로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새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기존 할당량(쿼터)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부과하던 관세가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쿼터)이 기존 대비 47%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EU는 철강 제품의 최종 생산지뿐만 아니라, 철강의 원재료가 녹여지고 주조된 장소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용해 및 주조(Melt and Pour)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는 등 규제의 벽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