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EU와 철강 쿼터 협상 ‘선방’ 주장… “한국산 물량 46% 감축 없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유럽연합(EU)과의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TRQ 관련해 큰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U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행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줄일 계획이다. 쿼터 허용분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도 기존 25%에서 50%로 높인다. 유럽연합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내린 조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한국이 보유한 무관세 쿼터 물량은 258만 톤 수준”이라며 “EU가 전체 수입 물량을 감축하더라도 한국산 물량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최종 수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 양보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EU 측에 특별히 제공한 것은 없다”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EU의 최종 쿼터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국내 철강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중동 재건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우리 기업들을 만났는데 기회가 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에 대해서는 금융 제재와 EU 제재가 남아 있고 미국과의 협상도 지지부진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