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금융위, 핵심광물 공급망 전주기 투자 지원 강화

정부가 핵심광물의 해외자원개발부터 국내 가공과 재자원화까지 공급망 전주기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에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지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과 손영채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을 비롯해 핵심광물 해외개발·가공·재자원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외자원 확보, 국내 가공역량 강화,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핵심광물 사업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핵심광물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해외조사사업과 특별융자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에는 설비투자 보조와 원료 비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희토류 가공 분야에서는 영구자석 관련 연구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해외자원 확보와 정·제련, 소재가공 역량 강화,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등 핵심광물 공급망 전 과정에 대한 투자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의 치열한 글로벌 확보 경쟁과 핵심광물 가공에 필요한 설비·기술 확충의 어려움, 재자원화 사업에 필요한 원료 확보 문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해외자원개발과 영구자석 가공,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사업 초기 단계의 높은 위험을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기욱 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와 전기차,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와 금융위가 해외자원개발과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핵심광물 전주기에 걸쳐 사업화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채 단장은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