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폐자원 해외유출 제한 추진

정부가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국내 순환을 강화하고 희토류 영구자석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핵심광물 함유 폐자원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미래폐자원의 회수부터 핵심광물 추출, 재생원료 생산까지 아우르는 순환원료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폐자원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다시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이용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희토류 영구자석과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한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서도 전주기 순환이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용을 마친 배터리가 폐기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수와 핵심광물 추출, 재생원료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핵심광물 함유 폐자원의 해외 유출을 전략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고 이를 재생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순환체계를 통해 자원안보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