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임금근로자,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 최근 10년 간 12.4%p 상승

뿌리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 인력 전반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65세까지 늦춰질 예정이며, 제22대 국회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해 12개의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15년 31.6%에서 2025년 44.0%로 최근 10년 간 12.4%p 상승했으며, 2021년부터 39세 이하 청년 비중보다 커졌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8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환영사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이 ‘중소기업 청년-고령자 간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에서 향후 5년 간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정규직 취업자 수는 148.3만 명이며, 이 중 85.5만 명만이 정년제 운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1~4인 13.2%, 5~9인 30.5%, 10~29인 55.5% 등 소규모 기업의 정년제 운영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55~59세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372만 원)은 대기업(572만 원)의 65%에 그쳤으며, 평균 근속년수(12.3년)는 대기업(23.1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노민선 실장은 효율적인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세대 간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청년과 고령 근로자 수가 함께 늘고 청년 임금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 시 인건비 지원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학회장은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특히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는 고령 인력 비중 증가, 청년 인력 확보 어려움, 숙련 인력 이탈이라는 삼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상생 고용 방안들이 정년연장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넘어,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정책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사회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오랜 인력난 속에서 숙련인력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미 정년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존중하면서,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정년을 몇 세까지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업종, 인력 구조가 다양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설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숙련인력의 경험을 이어가는 동시에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세대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고용구조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논의가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정민 서울대 교수, 최장호 서강대 교수가 참여해, 중소기업 현장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