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철강 한파 충남 '당진'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가 충청남도 당진시를 지역 주요 산업인 철강의 업황 위기를 반영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당진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진시는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업·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인정돼 지정이 결정됐다. 지정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027년 8월 20일까지 1년이다.

이와 관련해 당진 지역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2월 기준 1만 3,357명으로 지난해 12월(1만 3,421명) 대비 64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 인원은 같은 기간 1만 3,138명에서 1만 3,033명으로 105명 감소했고, 3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 수도 15개에서 13개로 2개소가 줄었다. 

수치상 감소 폭은 크지 않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 주요 철강기업들이 경영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항·인천 등 타 지역 사업장 생산직 인력 300여 명을 당진으로 전환 배치하면서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다. 외부 유입 인력을 걷어내면 실제 지역 철강산업의 고용 여건은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진 지역 주요 철강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글로벌 공급과잉, 저가 수입 철강재 유입, 건설경기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기업 파산과 생산 중단, 폐업 등 구조조정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평상시 휴업수당의 2분의 1~3분의 2에서 5분의 3~5분의 4로 높아진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도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이날 심의회는 전남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석유화학 산업 부진에 따른 연장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로써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전남 여수시·광양, 광주 광산구,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당진시, 울산 남구, 인천 제물포구 등 총 8개 지역으로 늘었다. 광양과 포항, 당진, 인천 제물포구는 지정의 주 사유가 ‘철강업 위기’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큰 충격을 주는 만큼 더욱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