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터진 기간산업의 비명…“주요국처럼 산업용 에너지 비용 완화해야”

한국철강협회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국회정책토론 행사인 ‘국가 기간산업 에너지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주요 기간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회의원이 개최한 행사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소재산업의 수익성은 최근 에너지 비용 부담 등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에 이르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요국이 자국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개입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은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이행이 동시에 걸린 구조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주요국이 요금 체계 밖에서 산업 경쟁력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만큼, ‘요금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에서 ‘지원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열린 정책 토론은 동덕여자대학교 박주헌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우신 전력시장과 서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상무, 단국대학교 허윤지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명덕 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위상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이며 그 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지금은 에너지 비용에 달려 있다”며 “오늘의 논의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