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포럼’ 공식 출범…공공조달 정책적 역할 강화·제도 개선 논의

공공조달을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조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공공조달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공공조달포럼은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출범식과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 주관을 맡은 정진욱·구자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국회의원 13명과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조달포럼은 국회·정부·학계·산업계가 공공조달의 정책적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의원 15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공조달의 정책적 역할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포럼은 연간 238조 원을 웃도는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에 주목하고 공공조달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판로 지원을 넘어 신기술·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전문가, 산업계가 해법을 모색한다.

정진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공공조달의 중요한 정책 화두가 됐다”며 “포럼이 이같은 국가 사회적 문제를 푸는 공론화 창구이자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에서는 공공조달의 정책적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공공조달을 “산업 정책의 시작점이자 국가 재정과 시장의 접점”이라고 평가했으며,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공공조달이 이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뛰어 넘어 혁신성과 현장성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의 역할이 재화와 용역을 보충하는 수단에서 기술 혁신, 안전, 환경, 인권 등을 아우르는 국가의 전략적 수단으로 진화했다”며 공공조달의 역할 변화에 맞춘 새로운 논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달기업계를 대표해 상임공동회장을 맡은 이형각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포럼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념세미나는 ‘국가 지속성장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서일원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병건 조달연구원 박사가 ‘국가 지속성장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장훈 한성대학교 교수,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종건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장, 문은경 ㈜거광기업 대표, 노판열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공조달의 정책적 역할과 현장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공조달포럼 관계자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공공조달을 둘러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으고, 이를 정책과 입법 논의로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조달포럼은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공공조달 관련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국회·정부·학계·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책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