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숙원 '원전 PPA' 길 열리나…이상휘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철강포럼 이상휘 공동대표의원(포항 남·울릉)은 16일 저탄소 철강 기술 도입·설비 투자·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수소 생산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이상휘 의원을 포함해 박준태·최은석·임종득·김성원·김승수·최수진·김태규·박수영·박성훈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현행법상 직접 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로 한정돼 있어 탄소배출 기간산업이 원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를 K-스틸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도입·설비투자·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전력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전 전력을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받을 근거가 되는 법안이 될 수 있어 업계가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 정책 세미나에서 포스코홀딩스는 가동이 멈춘 월성 1호기의 개보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대가로 생산 전력을 장기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연산 350만 톤 고로 1기를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수전해에만 연간 10.5TWh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대전시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규모로, 철강업계의 원전 PPA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과 EU CBAM 등 강력한 환경 규제 속에서 국가 기간산업이 성장하려면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라며 "원전의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철강·청정수소 생산 기업이 직접 활용하면 전력 투자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부문의 전력비 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핵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