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51종으로 확대…취약 광종 비축 강화

정부가 핵심광물 지정 대상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높인다. 민간 재고와 재자원화 원료까지 국내 가용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비축 확대를 통해 중장기 자원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3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다.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와 중동 전쟁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공급망 취약요인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기업,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지정 범위와 비축 역량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광물별 수급 위험과 경제·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38종에 13종을 추가, 핵심광물을 총 51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 대상은 사마륨·유로퓸·가돌리늄·프라세오디뮴 등을 포함한 희토류 10종과 형석·인·게르마늄이다. 기존 핵심광물에는 알루미늄·구리·아연·연·주석과 리튬·니켈·코발트 등이 포함돼 있다. 신규 13종은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개정을 거쳐 지정할 예정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수요 확대에 맞춰 공급망 관리 범위를 넓힌다.

핵심광물 비축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에는 비축 품목과 목표 물량, 운용 방식 등이 담겼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핵심광물 비축 분야 법정계획이다.

비축 품목은 핵심광물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해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린다.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비축 목표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고, 광종별 수급 위험에 따라 비축 일수를 차등 관리한다.

공공 비축과 민간 보유재고, 재자원화 원료 등을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가용재고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수급 위기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기본계획에는 2035년까지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용 신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취약 광종 중심의 비축 확대와 함께 재자원화 기반도 강화한다.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과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해 평상시부터 공급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원유·천연가스 분야에서는 도입경로와 도입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하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에 따라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해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확대한다.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기존 연료유 중심의 비축에 더해 콘덴세이트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비상시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자원안보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