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철강업계에 악재가 겹쳤다. 한국GM은 군산공장을 5월에 폐쇄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한국 철수설이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한국GM은 군산공장을 5월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사회는 물론 철강업계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한국GM에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강판이 연간 100만톤을 넘는다.

  군산공장 가동률이 20% 수준으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겠지만 부평공장과 창원공장까지 불똥이 튈 경우 자동차강판 판매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한국GM은 정부에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GM 측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GM의 중장기 경영 개선 및 투자 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론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또 GM은 호주에서도 12년간 18억 달러(약 1조9,000억원)의 지원금을 받고도 추가 지원을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공장을 폐쇄한 바 있다. 호주 사태를 선례로 봤을 때 정부의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또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가 밝힌 권고안을 보면 한국 등 12개국 철강 제품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담겨 있는데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GM과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는 철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가 끌려 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요구를 말하고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