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노동 관련 법률 철저 준수 필요

지난주 가장 큰 화제가 됐던 뉴스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격노'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이 새 정부의 비정규직 해결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양극화 당사자인 경총부터 반성하라'며 비판하자 대다수 메이저언론들은 이를 1면에 내보냈다.

주요 대기업들은 경총 부회장의 발언이 재계의 입장을 적절하게 대변하기는 했지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상황에서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을 정권 초기에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뉴스를 보면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뿌리업계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비록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뿌리기업이 대부분 속해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내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비판한 바 있다.

대기업과의 과도한 임금격차, 고질적인 인력난, 3D업종이자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사회적 편견, 제조원가 대비 과도한 전기요금과 수요대기업들의 납품단가 갑질 등 뿌리업계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 중앙회의 성명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저 사람들은 과연 저런 소리를 할 만큼 떳떳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존의 법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르는 기업주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오늘자 한 지역언론에서는 뿌리기업에서 고용한 불법체류자들이 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다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업체들이 용역업체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상적인 업체들 중에도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인건비 몇 푼 아끼려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고용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관련 중소기업들이 더욱 거센 비판을 받는 것은 바로 기업주들의 행태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뿌리업계 사장들 중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은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타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한 직원들은 주말까지 2교대로 고생해가며 일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골프와 향락을 즐기며, 기업경영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은 탈세까지 저지른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뿌리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주들의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 냉소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것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탈세, 노동탄압, 불법체류자 고용 등과 같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벌 못지않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가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를 하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만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납득시킬 수 있다.

새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은 모두 동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뿌리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를 현실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려면 우선 뿌리기업들 스스로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주들의 요구를 들어줄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뿌리업계는 우선 그동안의 사업행태를 되돌아보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던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게 뿌리업계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준법경영을 실현해야만 '서슬 퍼런' 현 정부와 여당에 '최소한의 딜'이라도 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