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비철금속 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과 인력운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조업의 부진이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혁신 경쟁력의 정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 배경에는 과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주력 산업들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1조744억원을 투입한다는 발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R&D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는 많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미미하고 지원받은 기업은 중복지원을 받아 온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었다. 특히 자본과 인적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외부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오픈 이노베이션과 민간 주도에 초점 맞춰 설계했다. 기업, 대학 등이 지역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 독일의 클러스터 ‘이츠 아울’(It’s Owl)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기존 정책과 별반 다른 게 없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R&D 실패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직결되고, 그로 인해 오랜기간 만들어온 성과물들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지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이 단기 위주이고, 중견기업의 자기자본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R&D 과제에 참여할 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등은 있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됐을 때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술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학·연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개방적인 혁신역량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