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직격탄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년 동월 대비 12.2포인트나 급락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전체 기업 중 20% 이상이 한계기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방증이다.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커다란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고 위기의 진원지는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기초 산업의 역할을 하는 제조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있는 글로벌 통상환경도 가세하고 있다.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주력 산업의 성장 동력이 확보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판국에 정부는 오히려 규제 완화 등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엔 ‘나 몰라라’하는 분위기다.

도리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는 등 규제 개혁과 산업재편을 감행해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각종 규제를 없애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했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2015년 한 해에만 700여 기업이 본국으로 유턴했다.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정부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장 여지가 있는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에 가로막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 대폭 완화까진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를 세워 당장 시급한 부분부터 손을 댈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조업 등 주력산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꺾고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