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 STS 반대 불구 덤핑관세 부과 결정 ‘포스코 판정승’
중국산 49.04%, 인니산 29.68%, 대만산 9.2~9.5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다. 앞으로 본조사가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STS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제409차 회의를 열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이들 3개국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수입 제품이 정상가격(시장공정가격, LTFV)보다 낮게 수입된 까닭에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3개국 예비덤핑률로 중국산 49.04%, 인도네시아산 29.68%, 대만산 9.20∼9.51%를 부과했다. 무역위는 “조사 대상 기간(2017∼2019년) 중국·인도네시아·대만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제로 자동차와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쓰인다.

국내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시장의 규모는 3조∼4조원대(2019년 기준) 수준이다.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40% 수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이 40% 수준, 그 외 수입산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국내 스테인리스 부문 선두업체인 포스코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덤핑 수입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무역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무역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형 수입업체와 STS 유통업체로 구성된 ‘ 스테인리스강 수요가 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스테인리스강 수요가 협의회는 “국내 제조업체 공급물량으로는 제품 크기가 한정될뿐더러 품질상 차이가 크지 않은데 가격 차이는 큰 편”이라며 “반덤핑 과세가 부가될 경우 수입가격 상승과 최종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관련 제조업계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2월에는 회원사 10여 곳의 일부 임직원이 집결하여 대규모 반대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역위가 3개국 스테인리스 제품의 가격이 불공정한 수준이라고 예비판정을 내린 까닭에 앞으로 이들 주요 국가에서의 스테인리스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포스코가 사실상 1라운드 판정승을 이끌어 냈다”며 “최종 판정이 남았지만 수입 점유율이 확대되긴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연장 시 최대 5개월)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시행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