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지난 10일 한국광해공업공단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한국광해공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을 폐지했고 희소금속 등 전략 광물의 비축 확대와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광해공업공단의 공식적인 출범에 따라 해외 광산의 매각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원개발투자 기능도 없어진 데다 확보하고 있는 해외광산 마저 매각을 서두르면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광물자원공사는 칠레 산토도밍고 동(Copper)광산 지분(30%)을 모두 매각하고 개발 사업에서 철수했다. 매각 금액이 투자원금의 60% 수준에 불과해 헐값 매각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 보유하고 있는 해외광산 모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전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축소라는 이유만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원마저 처분하겠다는 것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IT,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희유금속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발트, 리튬 등의 소재들은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소재로 세계 각국의 확보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은 해외자원 개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종합상사 등 민간 기업들을 활용한 해외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도 인수합병, 지분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또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 지역의 주요국들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는 물론 희유금속 등 주요 자원에 대한 재활용률을 크게 높이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의 수입도 크게 늘리고 있다. 정책적으로 재활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에 들어 있는 금속의 재사용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면 관련 첨단산업들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안정적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자원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노하우도 필요하다. 상당한 투자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통합 출범한 한국광해공업공단은 해외자원투자 기능도 없어졌고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크게 축소되는 등 향후 자원 확보 전쟁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투자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광산의 헐값 매각 추진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각을 추진했을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진 만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매각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