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정부 역할 중요

납품단가연동제, 정부 역할 중요

  • 뿌리산업
  • 승인 2022.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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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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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을 포함한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원자재와 에너지, 인건비 등 각종 원가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주장해 왔다.

특히, 국제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한 팬데믹 이후 납품단가 연동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대통령 선거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올해에는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팬데믹 이후 수요대기업들과 중소 제조기업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주력산업은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대기업들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업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 호조는 대기업들의 잔치일 뿐이었고, 중소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주단조업계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장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매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적자를 본 업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수요대기업들의 반발과 국회 및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과연 실행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일단 첫 발을 딛게 된 것이다.

뿌리업계를 포함한 중소기업계에서는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라도 적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상당수 중소 제조기업들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주된 원인이 원자재 가격의 미반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수요대기업들도 공감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 비용과 물류비용, 인건비 인상분 등에 대해서는 수요대기업들과 중소기업계의 온도 차가 크다. 중소기업계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비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요대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릇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기에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기 마련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또한 중소기업계와 수요대기업들 간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중소 제조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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