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서둘러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서둘러야 한다

  • 철강
  • 승인 2022.08.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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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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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력난, 비용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졌다. 근로자들도 임금감소 등으로 오히려 더 삶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까지도 상당 수의 중소기업들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개편했지만 소규모의 기업에게는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1년 근로자 영향조사’에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오히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워라밸이 나빠진 이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로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93%에 달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77%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정책의 큰 변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등의 수용성을 고려한 강도 조정, 대응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면서  결과는 낙제 수준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52시간 근무제 이후 공장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집약적 사업 방식을 탈피해 자동화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스마트 재고 관리 및 효율적 제품 가공, 최소 인력의 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공장도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품 매입, 재고 관리, 온라인마켓 구축, 영업, 판매, 운송에 이르기까지 인력 최소화와 효율 극대화가 필요한 분야가 많기 대문에 스마트공장 체제를 구축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소규모의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주52시간 근로제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직의 경우 인원을 충원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해 충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편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입법, 정책 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에 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난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편이 이뤄지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문제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제도 개편 이전이라도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난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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