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용도변경 대법원 판결, 광권 승인 등 최소 2~3개월 걸려


포스코가 MOU 체결후 3년을 끌어오던 인도제철소 착공식이 오는 9~10월경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G8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 간에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포스코 인도제철소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대해 싱 총리는 "8월 중에 제철소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로써 부지 확보와 철광석 채굴권 확보 문제로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온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최대 사업인 포스코 인도제철소 건설 진행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른다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싱 총리가 거론한 8월 착공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실제로는 빨라야 9~10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포스코가 제철소 착공 전에 풀어야 할 과제는 크게 2가지로 부지 확보와 철광석 채굴권 확보다.  

  첫번째 부지 확보의 경우 전체 부지 1,620만㎡(490만평) 중 국유지 1,450만㎡(440만평)와 사유지 165만㎡(50만평)로 나뉘는데 특히 국유지의 경우 전체의 약 70%(300만평)가 산림용지여서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이 산림용지를 공장용지로 용도전환해야 하며 이는 최종 대법원의 최종심의와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대법원이 휴가 중이라 7월 16일 휴가가 끝나야 이에 대한 심의와 판결이 가능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대법원의 긍정적 판결이 예상되지만 100% 사법부 판단을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변수는 남아 있다. 

  두번째 철광석 채굴권 확보의 경우 포스코는 제철소 부지 인근의 광산 3개소(각각 추정 매장량 2억톤)에 대한 탐사 및 개발권리를 인정받아 30년간 6억톤을 채굴하는 조건으로 제철소 건설 MOU를 체결했다. 
  포스코는 우선적으로 1개소에 대해 우선 탐사권을 신청한 후 정밀조사 후 채굴권를 심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포스코보다 먼저 광권을 신청한 280여개 기업들의 반대로 일이 꼬여있는 상태다. 이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부지의 약 10% 정도인 사유지도 거주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극단적으로 사유지 없이도 국유지만으로 제철소 건설이 가능해 공장용지로 용도전환만 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렇더라도 대법원의 심의와 최종 판결, 광권 확보에 대한 주정부의 기존 신청업체들에 대한 청취작업 마무리 및 중앙정부에의 승인요청과 중앙정부 승인 등의 절차는 적어도 2~3개월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신속 진행이 이루어지더라도 포스코 인도제철소 착공은 9월은 넘어야 가능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