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에 불과, 중국산 이외 모든 국가로 확대 가능성
수출 거래 관행 재점검 등 필요

최근 중국산 유정용 강관(OTCG) 덤핑/보조금 제소에 나타난 미 철강업계의 최근 보호무역 성향 및 시사점에 관한 자료가 나왔다.

무역협회는 자료를 통해 "이번 미 철강업계의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는, 중국을 겨냥한 미 업계의 무역구제 제소 역사상 최대 규모중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경제위기 심화를 고려하면 이미 심각한 수요 감소를 겪어 온 사양산업인 미 철강업계로서는, 더구나 ARRA (경기부양법)에 의한 인프라사업에 Buy American 조항 삽입을 주도해온 철강업계로서는, 이번 제소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중국산 뿐 아니라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 철강에 대한 제소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제위기 속에 산업 전반적으로 수요 감소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철강이외 품목에서도, 그리고 중국 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당분간 수입 경쟁으로부터의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무역구제법 (반덤핑,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 등) 쪽을 기웃거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 현지 재계 통상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했다.

따라서 협회는 우리 업계도 업계와의 이러한 정보 공유 및 교육, 수출 거래 관행 재점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수출지원 및 산업 육성 정책에 미 측 업계 등으로부터 “꼬투리”잡히지 않기 위한 만반의 대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 저해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등을 유념해 미연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미국 철강업계가 중국산과 함께 한국산 유정용강관도 다시 덤핑 제소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이번에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확대에 유리한 국면 조성됐다고 밝혔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1996년 6월~2007년 6월까지 AD규제를 받았으나, 2007년 6월 일몰재심에서 산업 무피해 판정을 받아 규제가 철회됐다.

하지만, 협회는 2009년 3월말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체 수입규제 총 15건 중 11건(73.3%)이 철강제품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對韓 철강제품 수입규제 현황                      2009.3.31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