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30일(목) 08:00 부터 개최된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에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말부터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선박 수주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조선사들의 제작자금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 조선사의 구조조정과 우량 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실 조선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은행의 1,2차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된 7개사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확정 등 후속조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차 평가대상이었던 조선사는 5월말까지 마무리한다.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08년말 재무제표 등 최근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5월말까지 재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징후 기업은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임이다.

특히,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을 지원하는 등 고용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량 조선사 및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제작금융 지원금액을 기존 대비 약 2배(4.7조원→9.5조원)로 늘리되, 전체 9.5조원 중 중소 협력업체 및 우량 중소 조선사에 대한 지원금액을 7조원으로 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위험이 적은 우량 기업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금융위 특별승인을 통해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주들이 선박금융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외 우량 선주에 대해 약 11.5조원의 선박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신규선박 발주를 유도하고, 기존 건조계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세계 조선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선박발주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국내 대형 조선사들도 올해 1분기 수주량이 1척(6.8억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선박건조대금을 조달하지 못한 일부 선주들이 조선사와 이미 체결했던 건조계약의 변경을 요청해옴에 따라 국내 조선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량 조선사와 중소 협력업체에게 제작금융 등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되, 한계·부실 조선사에는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계가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임직원 급여 반납, 직원 임금동결 등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는 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우리 조선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방안의 추진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 수출입은행의 여신능력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증자를 추진하는 등 시장여건 변화와 유동성 수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