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철강재 규제 35건..美 11건 최다
한국의 철강재가 각 국 수입규제의 주요 타깃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한국 수출제품에 대한 각 국의 수입규제는 총 123건으로, 그 중 화학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35건을 기록한 철강은 두 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이 두 품목의 규제건수는 84건으로 전체의 68.3%에 달했다. 그 밖에도 섬유 18건 및 전기·전자 8건, 기계·제지 등 기타 품목이 13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으로 규제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 수출제품에 대한 중국과 미국, 인도 3개국에 의한 규제가 64건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철강의 경우 11건(31.4%)을 기록한 미국의 규제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화학은 중국과 인도 양국에 의한 규제가 35건으로 전체의 71.4%를 기록했다.
철강 품목별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 3월까지 인도 열연코일, 스테인리스 냉연강판(AD)/ 러시아 스테인리스 강판(AD)/인도네시아 못과 선재(SG)/필리핀 철강제 각봉(SG) 등이 있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96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4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21건으로, 반덤핑이 규제의 대부분(78.1%) 차지했다.
연도별로 신규 제소건수는 99년 정점으로 2005년 이후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3월말까지 對韓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 6건, 중국 2건 등 모두 7개국 13개건 이었다. 또한 선진국에 의한 제소는 뚜렷한 감소세인 반면, 개도국에 의한 규제는 여전히 높은 규제빈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각 국에서 수입규제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호주의적 조치가 현저히 증가하지 않은 것은 G-20를 통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G-20 1차 정상회의(워싱턴)에서 보호무역조치 동결선언을 이끌어 낸데 이어 2차 회의(런던)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 중의 하나인 ‘name and shame' 정책을 WTO 주관 하에 시행하고, 1차 회의 이후 도입된 모든 무역장벽 조치를 폐기한다는 원상복귀(roll back) 정책을 ‘즉각 시정’한다는 합의문 조항에 반영하는데 역할을 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G-20을 중심으로 1차 회의 이후 보호무역조치의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공감대를 승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제적인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對韓 수입규제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브릭스(BRICs)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정보입수 및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09년 1분기 주요 변동사항 ]
o 필리핀 철강제 각봉(Steel Angle Bar) 세이프가드, 한국 규제대상국 제외
o 인도, 선형 알킬 빈젠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모든 국가, 신규)
o 인도, 옥소 알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모든 국가, 신규)
o 중국, 한국산 테레프탈산(TPA; Terephthanlic Acid) 반덤핑조사 착수(신규)
o 인도, CD-R 반덤핑 최종판정 (한국 : 53.38 US$/1000pieces)
o 인도, TV 음극선관(CPT) 반덤핑 최종판정
- LG필립스 : 21″ 1,822 INR/piece, 29″ 4,369 INR/piece 등
o 美 상무부(DOC), 한국산 철강판재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포스코 0.53%, 하이스코 1.57%, 동부 1.85%, 유니온 7.56% 등
o 美 무역위(ITC), 한국산 디젤엔진부품 상계관세 산업피해 긍정판정
o 러시아,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신규)
o 인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반덤핑(AD) 예비판정
- 포스틸 102.41$/MT, 삼성물산 96.7$/MT, 현대 171.37$/MT 등(400시리즈)
- 기타 : 중국 90~1,590$, 미국 1,584$, 일본 368.1$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