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인허가 3만3,944가구…전년比 29.7% ↓



올해 주택건설 실적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10년만에 최저였던 작년보다도 더 심각한 실정이다. 게다가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빨라야 오는 7월에나 폐지될 수 있어 2년연속 주택건설 가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공공부문 6,804가구, 민간부문 2만7,140가구 등 총 3만3,944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1분기 4만8,297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29.7%나 줄어든 물량이다. 작년에는 1998년 이후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했었는데 이보다도 적은 규모인 것이다.

올 1분기 수도권(1만7,649가구)은 작년 동기보다 5.2%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지방(1만6,295가구)은 45.1%나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5,286가구)은 38.9% 늘었지만 서울(3,872가구)에서는 23.2%나 줄어드는 등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월별로 보면 1월 9,363가구, 2월 1만454가구, 3월 1만4,127가구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는 민간투자가 회복되는 데 따른 게 아니라 계절적인 영향 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1분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부진하면서 올해에도 정부가 주택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를 목표로 잡았으나 수도권 20만가구, 전국 37만가구에 그쳤다. 올해에는 목표 자체를 수도권 25만가구, 전국 43만가구로 낮춰잡았지만 이 마저도 요원해 보인다.
 
하향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중이지만 2월 국회에 이어 4월 국회에서도 주택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민간의 주택건설을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이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