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년 연속 상계관세 피해 최다국가가 됐다.

  양이 중국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장은 지난달 28일 제3차 산업안전포럼에서,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외국의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20건으로 이중 19건은 반덤핑조사와 함께 진행해 중국은 연속 3년간 상계관세 조사를 가장 많이 받아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피해국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 올해에만 19개 국가(지역)에서 중국에 대해 102건의 무역구제조사를 진행하였는바, 관련 금액은 모두 116억8,000만달러에 달하며, 그중 액수가 1억달러인 사례만도 17건이며 90%이상의 무역구제조치를 G20회원국이 가동했다고 하면서 반보조금과 특별세이프가드 사례가 갈수록 많아져 무역과 기술장벽의 중국수출품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중국은 무역구제규정의 다자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관례를 적용하여 산업안전을 수호하며 현재 구제수단과 정책수단을 적절히 이용하여 무역마찰을 감소하고 민간교류와 대화, 협상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소함과 동시에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