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무역규제 불가피성과 적극 대응 필요성

철강 무역규제 불가피성과 적극 대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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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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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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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철강업계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몸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초과 생산이 이번 공급 과잉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 등 선진 철강국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독일의 튀센크룹과 같이 사업부문 정리, 매각, 합병 등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중국, 일본 등의 생산량 감축과 수출 축소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물론 2011년부터 순수출로 전환된 우리나라도 이런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철강협회(WSA)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3억톤 이상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 능력은 5억톤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하지만 수요는 세계 경제의 침체, 중국의 성장률 둔화, 인도, 브라질 등 신흥성장국의 기대 이하 성장 등으로 철강재 기준 14억톤 대에서 정체 또는 미증하는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철강 생산국들의 자체적인 생산량 조정과 수출 축소 없이는 전 세계 철강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이 쉽사리,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하지만 과잉의 주된 당사자인 중국이나 일본은 이러한 조정에 적극 나설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경쟁력 낮은, 소규모 철강사 및 설비의 도태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의 철강재 수출이 전체 생산량의 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출 축소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감산 정책이 수출 시장점유율 축소로 이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감산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고 특히 자신들의 수출은 현지 자동차, 가전 등 투자업체에 대한 소재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당분간 세계 철강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감축 협상과 논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자발적이거나 협상을 통한 감축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 철강 수입국들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공식적 협상보다는 반덤핑 제소와 같은 간접적 시장방어 전략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각 국의 수입규제는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처해 나갈 논리와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증설에 대해 구조적 불안정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지금 철강 무역규제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클 미국의 OCTG강관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자칫 주요 수출창구를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강관산업의 생존을 위해, 또 철강산업 전체의 미래를 위해 보다 더 강력한 논리 개발과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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