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품질 및 안전관리가 일선에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
지난해 철강재 수입이 4년만에 증가로 돌아서며 수입비중도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저가 수입재와 경쟁하는 국내 업체들은 더욱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수입 증가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다. 중국산 수입은 2008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여줬고 그에 따른 악영향은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을 만나 수입재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고 수입 감소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2014년 철강재 수입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2,274만톤으로 2010년 이후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국내 철강수요 대비 41% 수준으로 3년만에 다시 40%대에 재진입 한 것이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에서의 수입은 전년대비 34.9% 폭증한 1,340만톤으로, 공급부족이었던 2008년 1,431만톤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양이다.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 철강업계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중국산 수입급증은 국내요인이 아닌 중국내 공급과잉과 중국이 저성장 진입으로 철강수요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과잉생산 물량을 우리나라로 집중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Q. 철강산업 비상대책반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수입대응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철강산업 비상대책반은 부적합 철강재의 국내시장 교란과 수입 급증에 따른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에 발족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상대책반은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 우선 중국산 보론강 증치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2010년부터 15차례에 걸쳐 중국측에 불공정 수입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해 금년 1월 1일부로 보론강 봉강 등 4개 품목의 증치세 환급이 폐지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수입 철강제품 원산지 표시대상이 총 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설용 강재 유통실태 및 원산지 표시 위반문제에 대해 정부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으며, 품질검사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QReal시스템을 도입했고, 국회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에 앞장섰다.
향후에도 비상대책반은 수입통관 및 강재사용 단계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부적합 철강재 유통에 대해서는 회원사 및 정부와 함께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재 품질 및 안전관리가 일선에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Q. 현 상황에서 수입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철강업계 차원에서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을 말해달라.
우리나라는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적합 철강재가 많이 수입돼 국내 철강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적합 철강재의 부문별한 사용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건설용 강재의 품질 관리 뿐만 아니라 수입산을 국산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위반 및 상표권 침해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철강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도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재 대응은 철강 수요자와 민관이 함께 하는 문화가 정착 되어야만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정부와 협력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수입, 통관, 유통 등 전분야에서 철강수요 패턴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변화되도록 제도 및 관행을 고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철강재를 사용할 때는 부적합 철강재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우수한 품질의 국산 철강재를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