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스크랩 부당과세 문제, 소통 부재가 혼란 확산
동 스크랩 부당과세 문제, 소통 부재가 혼란 확산
  • 김도연
  • 승인 2015.03.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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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기자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소극적인 자세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작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발생한 부가세 관련 과징금 부과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국세청은 이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동업체를 포함해 6개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거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를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관련 업체들은 집회 및 항의 방문 등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국세청이 부당하게 지속되고 있는 관행적 과징금 부과를 개선해야 하고 문제의 핵심인 ‘무자료 거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스크랩 업체들은 법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조세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측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집행기관인 국세청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세무조사 및 과세가 이뤄진 것이고 과세를 받은 업체들 역시 부당과세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안에 대한 양측의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무자료 거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더욱 정부와 업계의 소통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와 같이 업계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알관하게 되면 결국 문제의 골 만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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