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스크랩 수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
동 스크랩 수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
  • 김도연
  • 승인 2015.04.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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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기자
  자원이 곧 경쟁력의 최대 요소가 되면서 주요 자원 보유국은 자신들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각종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비철금속 원료는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빈국이다. 때문에 자원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국내 업체들에게는 가장 풀기 힘든 숙제가 됐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와 같은 자원 빈국에서는 리싸이클링이 최선의 방안으로 이슈화 됐다. 선진국은 효율적인 리싸이클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리싸이클링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크게 확산됐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추세가 한 풀 꺽인 모습이다. 리싸이클링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고 기존 투자했던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 스크랩도 국내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낙후된 가공시스템과 중국의 지속적인 수입 확대 등으로 이미 상당량이 수출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수출입 왜곡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마저 수출로 빠져나간다면 향후 산업 경쟁력 자체가 크게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동 스크랩 수입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영 부담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물량 확보가 이뤄진다면 수입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겠지만 현재 국내 구조는 지속적인 수출로 자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무자료 거래 물량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수출은 자료의 출처 등이 확인되지 않아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무자료 거래 물량이 해외로 빠져 나가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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