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저성장과 창조경제
0%대 저성장과 창조경제
  • 김간언
  • 승인 2015.07.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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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간언 기자
  국내 경제가 IMF 시절보다 더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메르스 조기 차단 실패와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0.3% 상승하는 처참한 수준을 기록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철강비철금속 업계와 관련 수요 업계 관계자들 모두 우리 경제가 전례가 없는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고 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경기 침체에 대해 엄살 섞인 소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위기의 칼날이 눈앞까지 와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상당수 업체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같은 경기 침체를 버텨내기 위해 최대한 움츠린 모양을 취하고 있다. 경비를 아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적자폭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답답하다는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 업체들은 도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 상당수가 제조업을 살리기보다 도리어 압박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근의 그리스 금융 위기만 보아도 제조업이 탄탄한 국가만이 금융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관광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달리 독일과 프랑스처럼 제조업이 튼튼한 국가들만이 세계 금융 위기를 단단하게 견뎌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이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실정과 동떨어진 탄소배출 감축안을 내놓는가 하면 블랙아웃 위기와 한전 적자를 이유로 올린 전기 요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 업체들이 몰려 있는 산업 단지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 지도로 업체들의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본분만 다하더라도 제조업체들의 사업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란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제조업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규모 추경 예산이 진행될 계획이지만 타 산업에 비해 제조업이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받을 지도 미지수이다.

  이에 기자는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조업이 국가 산업의 뿌리라는 인식으로 제조업 살리기에 주력해 주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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