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국 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對)중 수출은 1.5% 감소하며, 이는 2016년 한국의 대(對)중 수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8억7,000만달러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우선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현경연은 지적했다. 이어 현경연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하고, 한-미 안보동맹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경연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한-미 FTA 폐기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이는 한국의 대(對)미 수출 및 대(對)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현경연은 특히 "한-미 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對)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억,1000만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 12억7,00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대(對)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 중국에 해당하는 비중은 1992∼1999년 75%, 2000∼2007년 87.3%, 2008∼2016년 90.8%로 증가했고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도 1992∼1999년 73.2%, 2000∼2007년 84.5%, 2008∼2016년 86.3%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對)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보면 보호무역 조치가 1992~1999년에서 2008~2016년까지 약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현경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