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공동선언문 발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중일 3개국은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3국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이 함께하는 최상위 협의체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3국은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한 정책 환경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유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무역은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반하는 움직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내 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왔다.

  지난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의 반대로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는 표현이 빠지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또 한중일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3개국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작동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역내 회원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CMIM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